disintegration

일단 교육평가원은 자폭해라.(퍼엉~)

아무리 이 나라가 창조과학이 설레발을 치고, 소환유가 넘치고, 환빠들이 날뛰는 막장으로 가고 있다지만 교육평가원 개념이 저 모양이면 참 곤란하지 말입니다. 말하는 걸 보고 있으니 아주 가관입니다. 아무리 요즘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등기이전하는게 대세라고 해도 이런 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P


교육부 폐지라... 지금 발표난 정부 부처 통폐합 관련해서 대부분 반대이긴 한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초중고교 감독권한이 모두 지방으로 넘어가고 대학지원 감독 권한이 무려 과학기술부로 옮겨진다는군요.우와....(...)

초중교 감독권한이 모두 지자체장에게 넘어가서 지역별 학력경쟁이 유발되는 선순환(...) 어디가 선순환? 학력 경쟁 유발이면 결국엔 가용 자원의 여력과 투입의 싸움인데, 재정이 남아도는 일부 지자체 빼고 대부분은? 군 단위나 지방 중소도시는?

그리고 지자체간 조정은 어디서 하고? 지자체별로 따로 놀 교육 정책의 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건 있군요. 강남 집값은 올라가겠습니다. 과연. 강남 시민만 대표하는 정당의 대통령 당선자 답습니다. 정체성에 충실한게 아주 보기 좋군요. :-P


노동부 폐지라... 기업들 신나겠군요. 나가는 김에 막 나가 보는 거죠. 이전의 노조나 노동운동 관련한 발언을 생각하면 정체성에 충실합니다. :-P

행자부 폐지. 솔직히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려는 건지.(먼산)

해양수산부를 농림부에 통합한다? 왠지 박휘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인식에 의구심이 들기 사작하고 있습니다. :-P

국가전략기획원. 최소한 이름만 봤을 때는 박정희 시대로 가고 싶어하는 걸로 보입니다. :-P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이라. 그게 통합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무산되리라 생각하긴 하는데, 밀어 붙이려 든다면 막아야죠. 결국 보험사+의협과 그 외 집단간의 헤게모니 싸움인데, 여기서 밀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P

NOT DiGITAL

PS. 근데 조직개편안을 잘 생각해보니 이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_- 잘하면 일본 신칸센 특별법의 재림이라든가, 노통 시절 만들어졌던 행정학, 경제학적 안전 장치는 다 풀려버리고 인치로 돌아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노가다 십장 정부 만드려나 봅니다. OTL